“전기委가 직접 전기료 결정…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 검토”

산업부 산하 벗어나 독립성 확보
전기료 인상 결정때 ‘입김’ 차단
요금개편-분쟁조정 역할도 수행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올해 전기요금이 10% 넘게 오른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위를 산업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과 전력시장 규제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산업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위의 권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올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6개월 시한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연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검토안은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와 관련돼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입김이 중간에 작용해 연료비 인상분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 전기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를 위해 전기위 직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위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한 뒤 금융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전기위가 전력요금 체계 개편, 전력시장 분쟁 조정, 규제 신설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전기위 소속 위원은 “전기위는 향후 전기요금 결정 외에도 각종 규제를 통한 전력시장 감시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공익사업위원회라는 별도의 에너지 규제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도 별도의 독립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1∼9월 영업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8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4990원(12월 기준, 주택용 전력 307kWh 사용 시) 오르는 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위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라며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책정되는 전력도매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도 전기위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