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줄어도 계속 오르는 우윳값 제동건다

가격산정때 생산비外 수요 반영
마시는 우유-가공유 가격차등 추진
낙농업계 “수용 불가” 반발

정부가 마시는 우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의 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정부는 우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정방식 개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 반발이 커 실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 외에 시장의 수요 증감까지 반영한다. 현재는 농가가 연간 쿼터(총 222만 t) 이내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선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연계해 일정 가격(L당 1100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마시는 우유(L당 1100원)와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L당 900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가격차등제’도 도입한다.

지난 20년(2001∼2020년)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36.5kg에서 31.8kg으로 줄었지만 원유가격(L당 629원→1083원)은 오히려 올랐다. 그러다 보니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음용유 기준으로 비싸게 책정된 국산 원유 대신 수입 원유를 많이 쓰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20년 새 65만 t에서 243만 t으로 증가했다.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정부는 낙농업계와 유제품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낙농업계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생산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