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늘린 정부 시장 불안 달랠까…“물량보다 빠른 사업 추진 더 시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정부가 내년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사전청약 ‘물량’보다 3기 신도시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늘어난 물량은 모두 공공분양분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제도로 볼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관련 요건을 만족하면 100% 입주할 수 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 상당수는 3기 신도시에서 나온다.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1만6000가구 이상이다.

분기별로 1분기 Δ남양주 왕숙 600가구 Δ남양주 왕숙2 500가구 Δ인천 계양 300가구 등 3200가구가, 2분기 Δ남양주 왕숙 1400가구 Δ남양주 왕숙2 400가구 Δ고양 창릉 1400가구 Δ부천 대장 400가구 등 5100가구 등이다. 3분기에는 Δ인천 계양 600가구 Δ고양 창릉 400가구 Δ부천 대장 400가구 등이며, 4분기에는 Δ남양주 왕숙 2500가구 Δ하남 교산 2200가구 Δ고양 창릉 8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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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전청약 확대는 분양시장 청약 대기자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기대 효과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빠른 사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을 하지만, 본 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친 곳은 없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은 보상률이 각각 87%와 83%를 기록하고 있으나,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등은 지지부진하다. 고양 창릉은 아직 보상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자칫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입주 시기를 2025년이라고 밝혔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하남감일 등 일부 사업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무려 9년이 걸리기도 했다.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3기 신도시는 사업 진행 속도와 실제 입주 등을 고려하면 현재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은 입주 시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