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 전면 도입시 국내산업 8조 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이 지게 될 부담은 약 8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및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비용과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 우리 업계의 부담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기준안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 기준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약 8조2456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등 6대 주요 산업군에서 총 탄소국경조정 총 부담액의 8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 및 에너지 전환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총 부담액이 약 11.7∼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는 약 7조2838억원, 산업별 사용 전력의 저탄소 전환 시나리오의 경우 약 7조214억원, 전력 저탄소 전환 및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 확대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대입한 경우에는 약 7조96억원으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위원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재용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의 철강업계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입 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크게 파급되지 않도록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정호 의원은 “ESG, 탄소국경조정 등 무역과 환경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수동 산업연구원 박사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제방식을 무역상대국에 요구한다면 이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탄소국경조정이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 등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