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내년 가계대출 총량, 올해 관리 성과에 달렸다…“차등 적용”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금융당국이 내년도 금융사별 가계대출 한도를 올해 목표치 준수 여부와 연계해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잘 지킨 금융사와 못 지킨 곳을 구분해 내년 한도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파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마다 올해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달 중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논의에 돌입한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매년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왔는데 앞으로는 11월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계획 관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직전년도의 목표치 초과 금융회사에 대해선 한도를 제한하고 중금리 대출 등의 취급 실적 등도 고려해 목표치를 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이달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추후 최종적인 가계대츨 증가율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인데 내년에는 4~5%대의 수준으로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설정에 있어서 올해 목표치 관리 성과를 반영해 은행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 관리를 잘 못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에 대해 올해 (집행한) 대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한도를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로 대출 관리를 잘해서 가계대출 잔액이 작은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설정 기준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수준에 따라 은행마다 내년도 증가율을 조정해주는 방안과 모수(母數)인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보정하거나 차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증가율 차등 부여 방식은 올해 대출 한도 관리를 잘한 은행에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부여하고 반대로 관리에 실패한 은행에는 낮은 증가율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잔액 보정·차감의 경우 예를 들어 올해 가계대출 한도보다 1000억원을 초과했으면 한도에서 1000억원 혹은 일정 비율 정도를 축소하거나 1000억원을 미달했다면 그 반대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산정 작업을 한다. 이들 업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한 곳은 내년도 총량 설정 시 페널티를 받는다.

2금융권은 금융업계별로 총량 목표치가 다르다. 올해 기준으로 보험업계와 상호금융권은 4.1%, 카드사는 6%, 캐피탈은 11%, 저축은행은 21.1%의 증가율 목표치를 적용받았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 대비 1~2%p 낮아진 만큼 금융당국은 업권별 총량 목표치도 올해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설정과 관련해 올해 대출 관리 여부를 연동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비상에 걸렸다.

특히 9일 기준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한 7.17%다. 농협은행은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 신규 대출 등을 중단한 데 이어 대출 상품의 대환(갈아타기) 판매도 중단했다. 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000만원까지 대폭 축소했다. 또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마다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대출 한파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87%, 신한은행은 4.92%, 하나은행은 5.41%, KB국민은행은 5.56%다. 6%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키려면 연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