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와의 전쟁…“모든 수단 동원 추가대책”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2021.8.6/뉴스1 © News1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와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를 앞당기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까지 예고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상반기(1~6월) 증가율이 8~9%여서 하반기에는 3~4%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 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인 9조7000억 원 늘었다. 또 제2금융권은 DSR 60%의 적용을 받아 ‘대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도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 등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