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 “재건축·공공주택 상호보완…여건따라 선택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차 서울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 공급의 상호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4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국토교통위원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지 여건,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는 한편, 민간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노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공공 주도 (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가 재차 민간공급을 두둔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이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시장을 누르되,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국토부의 기존 방침이자 서울시와의 정책공조 방향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단독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허가권을 가진 만큼, 정부 안팎에선 집값안정이 보장된 공급확대라면 굳이 공공과 민간이란 양자택일 구조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투기규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서면답변 속 ‘철저한 시장안전 장치’ 마련 가능성도 높아져 국토부와 서울시의 ‘빅딜’ 시점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노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현안 문제로 이례적인 초저금리 기조 속 주택가격 상승과 도심주택 수요 증가, 도시민 전반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그는 “전반적인 주택공급 기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집 마련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그동안 꾸려온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기반으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 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급측면에선 2.4대책 등 그 동안 발표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방지대책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갈 예정이다. 그는 “LH의 투기이익은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2.4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전제로 LH 조직 전반의 혁신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LH의 해체보단 투기 견제가 가능한 균형적 ‘새틀짜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부동산정책의 경험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재정·세제·금융 등 많은 이해 관계가 연계된 행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기재부, 국조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앞으로 부동산정책 추진 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