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비위 일파만파…10년 전에도 내부 정보 이용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 관계자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3.9/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3기 신도시에만 비위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직원들이 법 개정 정보를 미리 알고 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하는 등 오랜 관행이 터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합동 조사에도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돼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돼 정부 조사 발표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10년 전에도 법 개정 미리 알고 공공임대 아파트 대거 입주

9일 일부 언론에서는 2009년에도 성남 판교의 4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를 조명했다. 신청률은 저조했지만 LH 직원들이 55명이나 대거 입주했다는 것.

LH 직원들은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 정보를 미리 알고 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10년 전부터 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서민들의 공공임대아파트까지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직원들의 계약 시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 개정안 공고(2009년 4월7일)가 나가기 열흘 전인 3월 말 LH 직원들 대부분은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을 꼬박 채워야 분양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5년만 살아도 조기 분양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경쟁률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합동조사도 난항…개인정보수집 거부에 대리 서명 주장도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조사 과정도 순탄치 않다는 후문이다.

이날 국토부와 LH 전 직원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2명, LH 11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즉각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를 통해 땅 투기 의혹 직원들에 대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토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받는 등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직원들에게 본인 동의는 8일,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10일까지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국토부 내부 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 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라는 요구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쯤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조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며 직원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