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커뮤니티 글 논란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3-04 20:18수정 2021-03-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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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LH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LH의 한 직원은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썼다. 블라인드는 회사 e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 게시물 작성자의 회사명은 알 수 있다.

다른 LH 직원이 쓴 글에서도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 “1만 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등 정상적인 투자를 투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시각을 담고 있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신도시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도 투기 의혹 당사자를 감싸는 반응에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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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4일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 장관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LH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모든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도시 조성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조만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LH가 재발 방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LH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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