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정책 영향에 물가 0%대…내년엔 관리물가 하락폭 축소”

자료=한국은행. © 뉴스1

한국은행은 29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BOK 이슈노트-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관리물가는 통상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물가 상승률은 2017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7~11월)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하락세는 가파르다. 한은은 “주요국 중 관리물가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뿐”이라며 “2017년말 대비 올해 11월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를 두고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고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가 크게 낮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리물가의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기조 역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병원검사료가 낮아졌다.

한은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관리물가(에너지 제외)의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1%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한은은 내년 들어선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으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중 일부 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4분기 이동통신요금 지원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역시 내년에는 관리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아울러 2022년에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고 일부 관리물가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리물가 상승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