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3조원+α’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내년 성장률 3.2% 전망, 달성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지원 등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가능한 이달 내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 목적예비비 등을 동원하는 여러 방법으로 피해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성장률 전망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하방시나리오가 있나. 이 경우 성장률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위기 조기 종식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러 국제기구, IB, 글로벌 경제·교역, 국내 투자·건설·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했다.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여러가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할 때 3.2% 제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이 판단 하에 정책을 운용하면서 내년 상반기 상황에 따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을 다시 판단하겠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대책들은 코로나19 진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했다간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적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하면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과 충분한 소통으로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진작책을 강행하긴 어렵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맞게 방역과 경제를 같이 균형시켜 나가겠다. 결국 경제에 있어선 방역이 곧 백신이라 1차적으론 방역에 우선을 두겠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준비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당초보다 넓어질 수 있는지.

“앞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됐고, 기재부는 플러스(+) 알파(α) 개념으로 내년 기정예산에 목적예비비 등을 동원하는 여러 방법으로 피해지원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가능한 이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로 준비하고있다.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현재 여당에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으로 100만~200만원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공과금이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임대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러나 최근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인 피해지원대책에서 함께 점검될 것이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등을 시행하는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은 더 쓸 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로선 내년에도 소득 보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비진작 대책을통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근본적으론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이 일자리를 되찾고 소득이 보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이런 지원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