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하려던 ‘소비쿠폰’, 2단계 격상 논의 놓고 중단 검토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17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좌석 이용 불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0.11.17 © News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통한 4분기(10~12월) 경기 반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 없이는 민생과 경기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소비쿠폰 중단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8대 소비쿠폰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외식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당국과 정책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다.

8대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 전시 숙박 관광 외식 등 8대 분야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중단이 소비심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신규확진자가 330명 늘며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며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가시화하자 정부도 소비쿠폰 지급 재검토에 들어갔다.

소비쿠폰 지급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 14일 외식과 영화 전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하루 반 만에 이를 중단했다.

이후 10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그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및 소비쿠폰 중단이 현실화하면 3분기(7~9월) 올해 첫 분기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카페와 식당, 노래방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소비 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4분기 ’V자 반등‘을 기대했던 정부 계획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1, 2차 유행 때과 달리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소비 심리에도 ’내성‘이 생겨 내수에 미치는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봉쇄정책 강화가 소매판매 감소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방역을 챙기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