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2년 치 분석
미성년자 집주인 430명 중 76% "임대 목적 주택 구입"
유아도 9명…"금수저 임대사업자에 청년층 상실감 커져"
최근 2년 사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430명 중 76%(328명)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2019년생 임대사업자도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0~19세 집주인 322명 중 76.4%(246명), 만 0~9세 108명 중 75.9%(82명)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개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있었다. 2018년생 유아 집주인 4명 전원이, 2019년생 7명 중 5명이 계획서상 구입한 주택을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 동원력이 약한 20대도 집주인 1만1914명 중 60%(7122명)가 임대사업이 주택 매입의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금수저 임대사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주거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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