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 여력 바닥 시사…“금리외 수단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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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이주열,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 첫 시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5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3월16일 임시회의에서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을 단행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내수·수출·생산 등 전 경제 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주요국 정책금리와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선진국 정책금리보단 실효하한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연준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그만큼 금리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이 역성장하면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국내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월 초 윤곽을 드러내면 한은이 국고채 매입 확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면 한은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적기에 국고채 매입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국고채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매입 수준,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국고채 적극 매입”…매입 규모는 미지수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매입 정례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총재는 섣부른 전망을 경계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