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에 ‘한국판 뉴딜’ 추진…적자국채 불가피 ‘재정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예산 편성이 공식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미 마른 수건 쥐어짜듯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한 상황이라,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이라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대책에 35조원을 보강하고, 고용안정에 10조원,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85조원 규모의 고용·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286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기간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가 해소되면 경기가 즉시 회복되던 과거와 달리, 글로벌 공급과 수요 위축으로 고용 충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거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과 85조원 규모의 일자리·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추경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3차 추경에는) 세입경정 소요와 고용대책을 위한 10조원, 코로나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기게 될 것”이라며 “규모가 상당하겠지만 아직까지 편성 전”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로 Δ디지털 국가 전환에 맞춘 비대면 관련 서비스 Δ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 Δ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정망 보강 부문을 꼽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5월까지 검토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이 이미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가 예상된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는 소득상위 70%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2차 추경예산이 이전보다 3조~4조원 가량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4.15 총선 이후 여대야소 상황에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는 큰 무리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국가채무비율 40%를 훌쩍 넘기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차 추경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때 GDP 대비 0.5%의 재정적자가 증가하게 된다”며 “(뉴딜 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료, 보육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