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 실물+금융 복합위기, 모든 수단 동원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제안했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책과제를 건의한 데는 전경련의 주 회원사들인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상황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Δ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Δ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Δ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Δ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와프 확대 Δ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을 비롯한 54개 과제가 담겼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태신 부회장은 질의응답 시간 중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고 보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 70%가 대외 무역 의존도인데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다 무너지고 있고 미국·영국·스페인·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니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건의 사항에는 대기업과 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취합했다”면서 “전경련이 다른 민간경제단체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국제경제협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이니 정부가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열심히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경련은 최소 2년 이상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또한 폭락장에서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수 있는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할 것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로,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면 폭락장이 심화해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한편 금융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6개월·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늘려 금융·통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