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매주 1회 원칙…석 달 간 운영 후 필요 시 연장
경제활력대책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

경제 분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성격을 띤 ‘비상경제회의’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경제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글로벌 대유행’(팬데믹, pandemic) 단계로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심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미국(-31.2%), 유럽연합(EU, 34.1%), 일본(-27.3%), 한국(-24.3%), 중국(-6.6%) 등 주요국 증시가 줄줄이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매주 1회씩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3개월간 운영한 후 필요시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회의에선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 ▲민생 안정 대책 ▲대외 부문 리스크 관리 방안 ▲피해 업종·분야별 지원 방안 ▲기업·가계 대출 점검·대응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위기 대응책과 함께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방안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대책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장기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개 관계 부처 수장들이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의무적으로 자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 부처 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 경제단체장, 양대 노총 위원장,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 기업인 등도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 주재로 매주 열리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비상 경제 상황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한다. 이 협의체는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이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홍 부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비상경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조율과 함께 후속 조치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추진할 것으로 예정해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도 테이블에 오른다.

주요 논의 의제는 ▲대내외 경제·금융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대응과 함께 ▲서비스 산업 혁신 ▲바이오 산업 혁신 ▲규제 혁신 ▲사회·기술 변화 대응 ▲구조개혁 추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고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등 위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2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한다. 이호승 수석도 자리하며 비상경제회의와 같이 필요시에 참석자를 추가할 수 있다.

역시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회의가 겹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