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지방세 이전에 나라곳간 ‘홀쭉’…세수펑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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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세수펑크(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수입은 6개월째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1년 전보다 1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간 세금이 늘어난 데 이어 유류세 환원까지 겹쳐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줄어든 것도 세수감소에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목표대비 58.6%의 진도율을 보였던 세수실적도 올해는 53.1%로 뚝 떨어졌다.

올해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세입 293조6000억원과 1조2000억원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결산 수준만큼 세입이 걷히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보다 결산액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결산대비 세수진도율은 53.5%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p) 낮은 53%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세수감소는 규모가 가장 큰 3대 세목에서 두드러졌다. 소득세는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부가세는 오히려 2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부진과 부가세 감소는 정책효과와 소비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지방으로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이전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었다.

특히 수출감소로 환급액으로 빠져나가는 부가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소비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는 올 1분기 전분기보다 0.4% 증가했으며, 2분기도 0.7%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분기 1.3% 증가에 이어 2분기 1.0%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감소하며 2018년 9월 1.7% 감소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전임교수는 “세수 감소는 민간부문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민간이 활성화돼야 소득이 발생해 세금도 더 내고 세수가 늘어나는건데 세수가 거의 변화가 없게 전망한 건 한국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같은 경우 경기침체·소비부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침체국면이 지속되다 보면 생산활동도 둔화가 되고 소득 감소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거기서 거둬 들이는 부가세 소비세도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세수진도율이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앞으로 세수일정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며, 앞으로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뤄지고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