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제한 결국 ‘돈 문제’… 전기료 인상 불가피

LNG 발전, 신재생에너지 늘리면 연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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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전국을 뒤덮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을 결정하면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실시 중인 석탄화력 상한제약(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제도)을 현행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2022년까지 문닫는다는 계획에서 더 앞당겨 조기 폐쇄하기로 했고,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6월)에 석탄발전 48기 계획예방정비 계획을 집중시키는 등 모두 54기에 대해 부분 가동 정지를 결정했다.

미세먼지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석탄화력이 지목되면서 내린 결정이다. 앞서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 촉구 발언과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지시도 이러한 결정에 한목했다.

유례없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통령·총리가 직접 나서 총력대응을 지시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각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하루만에 미세먼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을 투입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할 수 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석탄화력 설비는 총 35GW(기가와트)로 국내 전체 전력 설비(126GW)에서 27.8%를 차지한다. 현재 60기가 가동 중이나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이 2022년까지 모두 폐쇄를 완료하면 54기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고성하이 1·2호기 등 완공을 앞둔 석탄발전 7기가 2020~2022년 사이 모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석탄화력 발전규모는 더 늘어난다. 신규 발전 모델은 용량이 1000MW급으로 폐지되는 노후 발전기(500MW급)의 두배여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 발전량은 총 39.8GW로 현재보다 4.8GW 더 늘어난다.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을 조기 폐쇄하고 모든 발전소 출력 상한 제한을 결정한 만큼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전력 수급에 얼마큼의 영향을 받게 될까.

문 대통령이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한 노후 석탄발전 6기의 발전 용량은 총 2.6GW로 석탄화력 설비의 7%, 전체 전력 설비의 2%에 해당한다. 조기폐쇄 결정을 내려도 전력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 40기에 적용하고 있는 상한제약 대상을 60기까지 확대하게 되더라도 줄어드는 발전 총량은 7.6GW에 그친다.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6% 수준인데다가 전력 예비력이 10GW를 상회할 때만 실시하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이 없다.

봄철에 석탄발전 48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집중 실시하는 등 모두 54기를 대상으로 부분 가동을 정지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중단이어서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산업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3월에 20기(11GW), 4월에 15기(8.6GW), 5월에 13기(8GW)를 계획예방정비차 셧다운(가동중단)을 하더라도 전력 예비력은 11~15GW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봄철 석탄발전 부분 가동 정지, 상한제약 확대 등을 하더라도 전력비성수기인 이 시기에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수급을 우선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 유연탄, LNG 순으로 낮은데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높이면 연료비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연료비 상승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 발전 과정에서 유발하는 대기오염 배출 등 환경요인을 비용으로 잡아 가격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 단가 자체도 상승한다. 결국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전기료 인상은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패키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학계 한 인사는 “석탄발전을 줄이거나 LNG로 전환하면 당장은 전력수급이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