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업률, IMF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美보다 ‘악화’

[3분기 고용분석]①청년실업률도 미국보다 높아
정부, 이르면 이번주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발표…땜질처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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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이 17년 만에 미국보다 악화됐다. IMF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분기부터 2001년 1분기까지 미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이후 줄곧 미국보다 낮은 실업률에 머물렀으나 올해 3분기 들어 두 나라의 고용상황이 역전됐다.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분기 한미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데 이어 고용지표까지 반전이 벌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계절조정)로 미국 3.8%를 0.2%포인트(p) 앞섰다.

경제규모에서 차이가 큰 양국간 실업률이 역전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통계를 찾아보니 분기별 우리나라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997년 IMF외환위기 여파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4.6%까지 치솟은 2001년 1분기 이후 17년 반 만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1997년 1~4분기 내내 2%대 중후반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미국은 우리보다 높은 4.6~5.2% 실업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1998년 1분기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실업률은 5.0%로 치솟아 미국 실업률 4.6%를 뛰어넘었다. 결국 1998년 1분기~2001년 1분기 3년여 동안 우리나라 실업률은 미국을 앞질렀다. 당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8%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다.

이 때문에 17년 만에 다시 양국간 실업률이 역전됐다는 것은 IMF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고용위기가 한국에 찾아온 셈이다.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15~24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7년 1분기 10.1%로 미국 9.7%를 넘어선 뒤 올 2분기까지 1년 반 동안 미국 청년실업률을 웃돌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됐다기보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실업률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대로 치솟은 뒤 줄곧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미국은 같은 기간 14%에 달했던 실업률이 점차 낮아져 8%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새정부 들어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 미국은 최근 이어진 경제호황에 힘입어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도 최근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 인턴 5000여명을 추가 채용하고 겨울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고용부진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의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