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일자리 늘리고, 가구소득 5000만원으로”

해수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수출효자’ 김-어묵 등 집중육성… 양식장 5%까지 늘리게 면허 확대
어항-포구 300곳 시설 개선… ‘어촌 뉴딜’ 사업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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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출 효자’인 김의 양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낙후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를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해양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업인, 기업,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 양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 과정이 자동화된 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 과정이 규모화, 표준화된다. 내년 하반기(7∼1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공·유통이나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고성군이 후보지다.

어가 소득 확대 방안의 하나로 김 양식장 면허를 더 많이 발급한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 5억 달러를 넘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김 양식장 면허는 778건(5만7150ha)이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어장의 5% 이내 범위에서 김 양식장을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어묵 등 다른 수출 효자 상품도 육성한다.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같은 수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취득세를 감면하고, 현재 하루 7만 원인 어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늘린다.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 뉴딜 300’은 어촌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은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도로, 항만 등 시설을 개선한다. 올 상반기(1∼6월)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소규모 항구나 포구 한 곳을 정비하는 데 약 20억∼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1억 원당 일자리 1.27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7월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새 선박 50척의 발주를 추진한다. 부산 북항 통합개발 등 항만 재개발 등을 위해 민간자본 2조2000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에 들어서는 거점 마리나 항만을 12월까지 착공하고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운항도 본격화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