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가상화폐, 예전 인터넷과 비슷”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사진=동아일보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이 있고 또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현 시점에서의 정부 입장에 대해 “비이성적인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진정시키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 후 혼선이 생긴 것과 관련, “총리실 TF에서 논의 중인데 몇 가지 안 중 법무부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나왔다”며 “그게 앞서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거래서 폐쇄를 검토한 다른 부처도 있나?’라는 질문엔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것과 유사하게까지 간 부처도 있었다. 그렇지만 폐쇄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한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실명거래, 과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 중이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반 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겠다”며 “블록체인은 앞으로 보안, 물류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의 인터넷과 같은 거다.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 규제하려 했었다”며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에 대한 측면과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면, 선의의 투자 피해 문제에 대해선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친 것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될 일이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다”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이슈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두 번째는 정부 내 모든 정책 중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 큰 틀에서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