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꿈쩍 안한다

보조금 33만원 상한 없어진지 한달… 아이폰8, 12만원 책정 예전과 비슷

27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애플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에 11만∼12만 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이전 아이폰7 시리즈와 비슷하다.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됐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은 공시지원금 책정 시 제조사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아 예전에도 공시지원금 혜택이 경쟁 제품에 비해 낮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 이에 소비자들은 선택약정을 할 때 공시지원금보다 유리한 요금할인을 90% 이상 선택해 왔다”며 “아이폰7 출시 당시 20%에 그쳤던 요금할인율이 25%로 오르면서 아이폰8에서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10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 중 하나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33만 원 이상 책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됐다가 일몰제가 적용돼 이달 1일 사라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몰제 후 프리미엄 제품들에도 33만 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이 지급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가 스마트폰도 상한제 일몰 이후에 특별히 지원금이 더 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과 달리 단말기 판매 독려를 위해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부담한다.

당초에는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뿌리거나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있었다. 아이폰8 시리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시들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들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게다가 갤럭시노트8과 V30 모두 ‘출시효과’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 LG 스마트폰과 아이폰 수요자는 크게 다르다. 아이폰에는 충성고객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도 경쟁사 제품으로 옮기는 비율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고가 폰에 지원금을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9월 선택약정이 20%에서 25%로 올랐고, 사전예약 등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높여 이중 부담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큰 변수가 없는 한 공시지원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