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 수익률 33%… 美-中보다 낮아”

업계, 통신비 인하 정부압박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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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수익률 국제비교를 들어 요금인하 압박이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내린다면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도 함께 내리지 않으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3차 업무보고에 대해 당일 “일부 진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중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모든 사용자가 혜택을 보는 ‘보편적 인하’에는 양측의 의견 차가 없었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읍소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지나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주요국은 물론이고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국내 통신사의 수익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평균 ‘감가상각비 및 법인세·이자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은 32.6%로, 세계 평균인 40.4%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0.3%보다 낮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통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 통신사들의 EBITDA 마진율은 각각 50.9%, 38.6%, 51.0%로 더 높았다. 국내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36.1%, KT가 32.0%, LG유플러스가 26.2%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입회선당 평균 수익도 미국 1위 버라이즌이 45.5달러, 일본 1위 NTT도코모가 40.8달러인 데 반해 한국 1위 SK텔레콤은 31.85달러에 그쳤다.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요금을 낼 때 휴대전화 할부금과 음원사용료 등 부가서비스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보니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 중 정부가 걷어가는 전파사용료 등 인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중 휴대전화 할부금이 21.2%, 부가서비스 사용료가 24.2%를 차지하고 나머지 54.6%가 통신서비스 요금이다.

통신서비스 요금에는 전파사용료도 포함돼 있다.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이통3사는 매년 정부에 1조 원 정도의 전파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으면 경매대금의 25%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한다. 또 정부는 가입자당 분기별로 2000원씩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에 내는 준조세를 줄이면 1년에 가입자당 1만6600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연도별 월평균 가계 통신비가 2010년 13만8646원에서 지난해 14만4001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늘고 데이터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간 기본료 폐지로 상대적으로 통신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업계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신업계도 “알뜰폰 시장 지원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