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회적 책임지수’ 1년새 26위→36위

“영향력 늘어난 포털, 사회책무 미진”… ICT 규제개편 토론회서 지적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 지수(CSR)’가 2015년 26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떨어지는 등 포털 사이트 사업자들이 크게 확대된 영향력과 경제적 수입에 반해 사회적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뉴노멀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이 여론 집중도와 매출에 비해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에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포털 사업자들의 미디어 시장 지배력과 이익 독점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2조9500여억 원으로 국내 모든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매출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국내 상장회사 중 전체 6위(약 25조 원)다.

최 교수는 또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 지수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라며 “정보통신사업법 등에서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명문화한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ICT 체계가 급변하는 만큼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의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정보통신사업법 등 분절된 법 테두리로는 새로 커지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들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기존 언론과 포털, 인터넷 사업 등을 통합한 법률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 관련법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애플의 앱스토어는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지만 현행 정통법으론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에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