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첫 1000조 돌파…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676조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64.4% 수준이다.

국가 총부채가 지난해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64.4%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 676조2000억 원(GDP 대비 43.4%),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조9000억 원(GDP 대비 25.6%)을 더한 값이다. 이 중 내부거래 71조6000억 원은 제외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4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55조6000억 원 증가한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의 빚은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4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55조6000억 원 증가한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의 빚은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조 6000억 원)에서 비롯됐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초기 898조7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957조3000억원에서 2015년 1003조5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단, 정부부채 증감률은 2~3%p대에서 지난해 1.6%p 증가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부채 국가간 비교. 자료출처=기획재정부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한국(43%), 독일(71%), 영국(96%), 프랑스(108%), 캐나다(115%), 미국(126%), 이탈리아(133%), 일본(243%) 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이를 산출하는 7개국 중 우리나라는 호주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