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7년 경제성장률 2.4% 전망…5년만에 최저 수준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 6월에 발표했던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KDI는 7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대로라면 한국은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무르게 된다. 내년 GDP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나타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와 산업 구조조정 지체 등 대내 악재도 산적한 데다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정치 혼란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고 밝혔다. 다만 2%에도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외여건이 급변해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1%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대내 여건만 바뀐다고 해서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의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