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바뀐 공무원연금제도… 올해부터 임대소득 따라 수령액 깎여

노후소득 높이는 연금관리 Tip 기타소득-세금 등 따져보며 부동산 증여 혹은 매매 통해 적극적으로 노후자금 관리해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은 기존 7%에서 올해 8%로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9%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기존 1.9%에서 올해 1.878%로 낮아지고 향후 1.7%로 낮아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2022년 61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제도의 기준이 낮아져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수급자들이 늘어나게 됐다. 원래 연금 수급자가 선거직 공무원이 되거나 고액 연봉을 받고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수급자가 전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도 수령하는 연금액의 일부가 줄어든다. 이를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제도’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7만 원)에서 평균연금월액(224만 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연금 수령자가 매월 연금을 덜 받게 됐다. 은퇴한 공무원이 노후준비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일부 정지’ 기준 하락으로 줄어드는 노후소득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기준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한다. 임대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2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최근 사들인 6억 원 상당의 상가에서 매월 50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얻고 있다. 2017년부터 공무원연금도 매달 250만 원씩 받는다. 그가 상가 임대에 필요한 경비를 월 100만 원이라고 증빙할 수 있으면 그의 사업소득은 월 400만 원이다. 2016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231만 원)을 초과한 169만 원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연금 규모는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A 씨처럼 초과소득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사람은 기본 60만 원에 150만 원을 초과한 소득(169만 원-150만 원)의 60%를 더한 금액(71만4000원)만큼 줄어든다. 즉 A 씨의 내년 연금수령액은 250만 원에서 71만4000원을 차감한 178만6000원이 된다.

아끼고 모아서 부동산을 장만했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셈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재직자에게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건 국민연금도 비슷하다. 노후소득을 위해 A 씨는 자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소득이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적극적인 자산관리로 노후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 자산 조정으로 노후소득을 높여야

A 씨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이 배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겐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추정하기 때문에 만약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증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상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임대소득, 그로 인해 줄어드는 연금액, 증여세,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가 누적된다.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도 똑똑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대다. 정해진 만큼 알아서 주겠거니 했다가는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연금, 기타 소득, 세금 등을 포함한 종합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용직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