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LPG업계, 중고 가스車 판매규제 완화 기싸움

LPG업계, 디젤 인기로 수요 감소 울상
“5년 지난 가스車,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법개정 추진에 정유업계 저지 총력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LPG 중고차 판매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수요 확대를 노리자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디젤(경유) 택시’ 도입을 두고도 대립한 적이 있어,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에너지업계의 ‘파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모든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대한LPG협회 등 LPG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이다. 지금은 장애인용을 제외한 택시·렌터카·국가유공자용 LPG 차량은 일반인이 살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낮은 세율로 LPG를 공급하되 수요 급증을 막는다는 취지로 LPG 차량의 용도를 한정해 왔다. LPG업계는 이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 “국내 LPG 공급이 1982년 규제 도입 당시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고, 세계적으로도 LPG가 친환경 연료로 휘발유나 경유보다 각광받고 있다”며 “LPG 수요가 줄어 LPG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에너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석유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연료소비효율(연비)이 좋은 경유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2010년부터 LPG 수요가 계속 줄어들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모든 LPG 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석유협회는 지난해 국내 LPG 총 수요의 69.9%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LPG 수요가 더 증가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미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 와중에 수요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상당수 경유 엔진이 LPG 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정유업계와 LPG업계는 올 9월 도입을 앞둔 디젤 택시를 둘러싸고도 대립한 바 있다. 당시 전체의 99%가 LPG를 연료로 쓰고 있는 택시 시장을 뺏길 위기에 처한 LPG업계는 디젤 택시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나섰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에너지업계가 성장하던 때에는 정유와 LPG 업계가 같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한정된 수요를 나눠 가지는 양상이 되자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