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새 사외이사 15%가 법조 출신 ‘최다’

대신경제硏, 2015년 주총 결과 분석
최대주주 지분 많을수록 재직 길어… “경영진 견제 기능 가능할지 의문”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외이사의 재직연수가 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3일 주요 상장사 400곳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주총 주요 의안 중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힌 안건은 46건으로 이 중 22건은 재직연수가 10년을 넘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이었다. 이들 기업 중 14곳(63%)이 최대주주의 지분이 35%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외이사의 재직연수는 18년이고, 최대주주 지분은 74.2%였다. 한라비스테온공조도 사외이사들의 재직연수가 13∼15년이고 최대주주 지분은 70.0%였다. 이 밖에 세아베스틸(16년, 65.9%) 일신방직(13년, 51.0%) E1(16년, 45.3%) 등도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길고 최대주주 지분이 높았다.

연구소 측은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면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의 사외이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지적했다.

또 높은 보수를 주는 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심의한 안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상장사 사외이사들보다 오히려 적었다. 호텔신라, 삼성SDI, 엔씨소프트, 현대자동차 등 지급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의 사외이사는 1명당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았지만 안건 심의 건수는 8∼10건으로 업종 평균(11∼13건)보다 적었다.

또 올해 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경력은 검찰·법원·법무법인 등 법조 출신이 15.5%로 가장 높았다. 장차관 출신(7.7%),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 출신(7.7%), 청와대 및 공공기관장(3.9%) 등이 뒤를 이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