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년 연속 실적 나쁠 땐 부장급 이상 간부 퇴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추진 방향’ 발표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최하위로 평가된 부장급 이상 직원은 퇴출 대상이 된다. 철도역의 편의점 사업 등이 민간에 개방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주택분양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공서열 방식의 경직적 인력운영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은 극대화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능력 따라 보상·퇴출…노동 구조개혁 선도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이 핵심 과제였던 1단계 정상화 방안과 달리 2단계 정상화 방안은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과 비(非)핵심 업무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2진 아웃제’가 대표적이다. 부장급 이상의 간부라면 적어도 2년 안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장형 공기업’인 공사(公社) 위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준(準)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을 구분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2년 임기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보수를 부여하면서 임기를 늘려준다. 성과가 나쁜 직원은 별도 직군으로 구분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는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LH 일반주택분양 등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당장의 수익을 위해 공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벌인 사업은 정리한다. 철도역 편의점 사업을 독점하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에 대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철도공사 사업구조를 재편한다. LH의 일반주택분양 등은 타당성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택지 분양,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 등은 신규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에 해당 공공기관 주무 부처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다수의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을 산하 기관으로 둔 국토교통부는 “기재부가 협의 없이 발표한 원론적 정책”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수익성 높은 비핵심 부대사업으로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접을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1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상시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채는 당초 감축 목표(18개 중점관리기관 대상 20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을 초과해 줄였고, 방만경영 개선 이행은 302곳의 공공기관 중 290곳이 완료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축소지향 성격이 강한 1단계 정상화가 활력을 잃은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강도 높은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