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165조 투입… 특화산업 키워 일자리 22만개 창출

정부, 5개년 계획 확정… 25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까지 165조 원을 들여 일자리 22만 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 새로 설립되고 지역별로 소규모 도서관과 영화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5개년 계획은 생활권 과제와 시도별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권 과제는 다시 △생활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 개선 △문화 여건 개선 △의료체계 구축 등 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2018년 80.5%까지 높이는 한편 간선도로를 늘려 대도시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평균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대표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22만 개를 만드는 한편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지방에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8곳을 추가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2018년까지 지역학교별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교실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농어촌별로 ‘거점 중학교’를 육성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읍면동 단위에 60개 정도 설립돼 있는 행복학습센터 수를 향후 5년 내에 227개로 늘려 평생학습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작은도서관 수를 현재 36개에서 2018년까지 160개로 늘리고 작은영화관 수는 현재 22개에서 2018년에 91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와 ‘복지동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발전 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과거 지역정책이 실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