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감청설비, 10년만에 9배로 증가

미래부 국감자료 분석
2005년 9대서 2014년 80대로… ‘카톡 검열’과 맞물려 논란 예상

정부가 e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 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운용하는 ‘패킷(packet) 감청’ 설비가 10년 만에 9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까지 9대에 불과하던 패킷 감청 설비가 올해는 80대(국가정보원 운용 장비 제외)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패킷은 인터넷 데이터의 전송 단위로, 이를 감청하면 인터넷을 통해 오가는 통신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감청 설비 73대 중 71대가 인터넷 감청 설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카카오톡 검열’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망명’(외국 인터넷 서비스로의 이동) 움직임이 뜨거운 가운데 이 같은 수치가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무분별한 감청을 막기 위해 미래부의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감청 설비는 국정원을 제외하면 총 394대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패킷이나 음성 통화 감청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장비나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보내는 설비 등도 있다. 국정원 보유 장비 현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