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전문가들이 보는 폐지 효과
조합원 부담금 줄어 수익성 높아져… 당장 분양가 급등할 위험 별로 없어

부동산시장 살리기 당정협의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김성태 여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 건설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부동산 침체로 분양가가 인근 주택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비춰져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아쉽긴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주택규제 중 풀지 못한 몇 안 되는 규제를 푼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 고급주택이 공급되면 이런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계기로 고급 주택을 일부 섞어 분양해 그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금 문제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가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용도개발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년 전 수주해 놓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노른자위 땅에 똑같은 주택만 들어서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현재 재건축 대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뛰어들기만 해도 경기 상승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만으로 부동산 불씨를 지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수도권 청약자격 요건 완화나 전매 규제 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당장 분양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위원은 “주택시장이 중소형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분양가를 급격히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규 주택 공급가격이 기존 주택가격을 올리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집값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