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4가지 청약통장… 37년만에 1개로 통합 검토

국토부 “가입자에 혼란 지적 많아”… 전문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

37년 전인 197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주택청약 예·부금 등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된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은 공공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민간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부금, 예치 금액에 따라 민간 아파트 어느 곳이든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어디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여러 개라 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의 신규 가입자가 많지 않아 통폐합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09년에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이 나오면서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84%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 공공·민간 및 주택 규모별 청약 제한이 사라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 활성화해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측은 주택 수요자의 소득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통장 간소화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예금은 주로 중산층에,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었던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각 계층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진 뒤 금융당국 및 시중은행과 합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