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족-종교 문제 뺀 사회갈등 OECD 3위

갈등 관리 역량은 27위…"사회신뢰 형성해야"

민족과 종교 갈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소득 갈등 등이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28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이란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는 12번째 수준이다.

그러나 민족·종교 갈등 등을 빼고 다시 측정한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이 심했다.

김 연구원은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 수준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차원의 사회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부원장은 "거시경제 정책이 미숙해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더는 유지·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설비·사회간접자본 개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수치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정체하며 외환위기 때 줄지어 부도를 당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환 경의 급격한 변화과정과 구조조정에서 기존 중소기업 정책은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후 중소기업·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하고 오늘날 같은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 문제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분배'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는 국세청 소득세자료로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2010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1로 정부 발표치인 0.308을 크게 웃돌았다.

김 교수는 "1990년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선 가운데 세계화·기술혁신으로 고용증가가 둔화하고 저숙련-고기술 노동간 소득 격차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