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일자리 34만개 창출 가능”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외국학교-해외환자 유치하고 로펌-콘텐츠기업 대형화를”

34만8648개.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 숫자다. 이는 10월 기준 실업자 수(71만8000명)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업률을 현재 2.8%에서 1.4%로 낮출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국내 서비스산업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새로운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지지부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감기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데 5년이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서비스업 살리기에 힘을 쏟지 않으면 국가 경제성장의 날개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서는 점점 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비스산업 시장의 ‘빅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서비스산업은 크게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4가지다. 교육 부문에서는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해 내국인의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동아시아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한 유치 가능지역을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직간접 경제효과에 힘입어 2015년까지 4만9841명, 2020년까지는 9만321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분야 역시 의료관광부터 중증 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 17만1216명과 이들의 동반자 5만1365명이 진료와 관광에 쓰고 간 돈만 3656억 원 규모다.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까지 더하면 2조 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2020년에는 6조20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10만4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로스쿨 출범 등에 힘입어 국내 변호사 공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화 조직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을 모색해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콘텐츠 분야는 산업 규모가 영세한 탓에 아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경연은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