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한은 금리동결한 까닭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실탄 아껴 추가대응 필요” 판단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실기(失期)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능한 대책은 모조리 쏟아내면서 경기 진작에 열을 올리는 시점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입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7월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돌면서 경기는 활성화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는 만큼 ‘실탄’을 아껴 향후 경기와 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예상되던 시점이어서 금통위에서는 좀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부분 해외 요인과 맞물려 있어 세계 경제가 개선되면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끼어든 셈입니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풀고 각종 내수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본 뒤 금리를 내려도 늦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심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벤 버냉키 FRB 의장이 3차 양적완화를 결정해 금통위는 실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한은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금리인하 효과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야 나타난다는 시각이 많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적절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