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청년실업-스트레스가 한국경제 3대 악재”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스트레스로 한국의 인적자본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인적자본 축적 면에서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인적자본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먼저 낮은 출산율을 지목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연령 여성 1인당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미래의 인적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 실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년 취업자들의 구직기간이 늘어나면 고임금 직장을 포기하게 돼 취직 시 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개인으로는 소득의 상실이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게 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청년층 실업 경험자가 이런 식으로 상실한 소득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요인은 스트레스. 2010년 우울증과 자살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은 11조5000억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