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회보장 혜택도 세대 격차… 60대 2억 이득 vs 30대 2억 손해

‘평생 동안 국가에 지는 부담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하면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은 2억 원 이상 이득, 30대는 2억 원 가까이 손해.’

LG경제연구원이 3일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일생을 통해 본 혜택과 부담에서 세대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령 세대는 젊은 시절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적었으며, 나이 든 다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커진 반면 30대는 젊을 때부터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 게 근거다.

이 선임연구원은 각 세대가 평생 동안 얼마나 조세·사회보장 부담을 지고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30대는 생애 순(純)부담 1억9000만 원 △40대는 순부담 620만 원 △50대는 순혜택 7900만 원 △현재 60세 이상은 2억100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또 지난해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진 부담과 혜택을 계산해보면 60대 이상이 가구주인 가정은 600만 원가량 순혜택을 본 반면 40, 50대는 400만 원 순부담, 30대는 240만 원 정도 순부담을 진 걸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