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0.1%의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지 안한것”

■ 2008년 ‘광우병 발견땐 수입중단’ 정부 약속 해명 진땀

정부가 2008년 5월 일간지에 게재한 광우병 관련 광고.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 상황에서 검역강화 조치가 적절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 “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이 아닌 검역검사 강화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검역중단이 아니라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서 장관은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데다 △광우병이 해당 소에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非定形)이라는 점을 들어 검역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1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소에서 발병했다”며 “사람에게 전달될 위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광우병 발병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미국 측에 요청해놓은 농식품부는 자료를 받아본 뒤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 미국산 쇠고기와 정부에 불신 여전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5월 일간지에 게재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도 문제 삼았다.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이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45억 원의 홍보예산을 들여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검역중단조차 보류하고 있다”며 “광우병 쇠고기 검역중단 보류는 45억 원짜리 거짓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무조건적인 수입 중단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후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도 크게 줄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2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47.2% 감소했다. 반면 한우는 2%, 호주산 쇠고기는 31.2% 더 팔렸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날 오후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