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첫 400조 돌파… 복지공약 떠안을땐 ‘빨간불’

2011년도 결산 결과 420조7000억
GDP대비 34%… 선진국보단 낮아
포퓰리즘 방지-공공부채 관리 시급

《 지난해 우리나라 나랏빚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전 국민이 1인당 845만 원의 나랏빚을 나눠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빚이 늘어난 만큼 당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근 수년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및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는 총 420조7000억 원으로 2010년보다 28조5000억 원 늘어났다.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나랏빚 중 402조90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진 것이고, 17조8000억 원은 지방정부 채무다. 》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정부 지출과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1%인 13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5000억 원 커졌다. 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 원 흑자였다.

정부는 빚 규모가 늘긴 했어도 선진국에 비해 채무비율이 낮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나라경제 규모가 커지는 수준에 비례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국고채 발행 및 유통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채무비율은 97.6%이고 미국(93.6%), 일본(199.7%), 프랑스(94.1%)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빚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2007년 298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느라 국가 재정사업이 늘어난 탓에 4년 만에 121조9000억 원 급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떠맡은 정부사업 채무를 합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공기업 채무는 368조3789억 원으로 여기에 중소규모 공기업 채무 등을 더한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절한 재원대책 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후대에 떠넘겨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공기업 채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재정지출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는 곧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방지책 도입 등 공공부문 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