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소-주유소, 기름 사재기 ‘네탓’ 공방 진실은…

“누구 말이 맞나 볼까” 정부 칼뺐다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한시적 인하 종료를 앞두고 기름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리점 주유소까지 물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유회사뿐 아니라 전국 대리점 1만3500여 곳과 주유소의 공급물량을 매일 체크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 기름값 환원과 맞물려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기름값 환원을 앞두고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정유사와 주유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유사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주유소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유소들은 가격인상 시기에 맞춰 물량을 한꺼번에 풀기 위해 정유사가 공급량을 일부러 줄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8일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통해 전국 대리점 550여 곳의 물량정보를 매일 전달받기로 한 데 이어 30일부터는 한국주유소협회로부터 전국 주유소 1만3000여 곳의 물량정보를 매일 보고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협회로부터 대리점과 주유소의 입하량 출고량 재고량 수치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23일부터 4개 정유사의 원유투입량 생산량 설비가동률 내수물량 수출물량 재고량의 세세한 물량정보를 매일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등 모든 석유유통체계의 흐름을 하루 단위로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공급정보를 비교하면 어느 단계에서 기름을 얼마나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중 어느 곳에 사재기 책임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만3000곳에 이르는 주유소는 정부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긴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리점 550여 곳은 주유소보다 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는 정부의 ‘석유수급 안정명령’에 따라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기름값 환원 이후 최소한 일주일은 물량정보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축유 방출효과와 맞물려 기름값 급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고위관계자는 “비축유 방출과 사재기 점검이 상승효과를 내면 가격상승분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원유 수입관세 및 유류세 인하까지 더한다면 가격상승폭을 제로에 가깝게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