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도미노 우려”… 대형 저축銀까지 ‘메스’

■ 극약처방 왜 나왔나

부실 저축은행을 겨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칼은 상당히 매서웠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은 물론 ‘부실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까지 한꺼번에 영업정지라는 전신마취를 한 뒤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렸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점점 커져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대다수 우량 저축은행으로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빨리 정리해서 ‘더는 부실 저축은행이 없다’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BIS기준치 넘어도 영업정지 처분

17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운명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삼화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두 저축은행의 예금은 꾸준히 빠져나갔다. 대전저축은행은 고객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금융당국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6%로 금융당국의 지도기준(5% 미만)을 웃돌지만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빚이 자산보다 216억 원이나 많은 데다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 탓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와 응급치료를 한 것이다. 우선 2곳을 영업정지시키고 나머지 3곳도 실상을 공개하고 검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저축은행을) 가지고 가든지, 포기하든지 이제 대주주가 판단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자구노력을 등한시한 대주주를 겨냥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쉬쉬했던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도 공개했다. 구조조정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이다.

● “구조조정 기필코 하겠다”

김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기필코 한다”면서 “다만 저축은행 부실은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 고객은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부는 예금 인출 대책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삼화저축은행 영업 정지 이후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금융당국을 긴장시킬 정도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 반면교사가 됐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가 회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기존 6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줬다. 또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보증(50% 한도)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1조6000억 원을 빌려주고, 정책금융공사도 직접 40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증권금융도 저축은행에 직접 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해 총 6조 원의 실탄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1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2월 임기국회에서 공동계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