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현명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 이혼! <대구 조은희법률사무소-조은희 변호사>

결혼한 지 올해로 7년차인 주부 K씨(37세)는 요즘 이혼을 고려중에 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 때문에 더 이상 버터기가 힘들었던 것.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도 다툼의 한 원인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지만, 아이 양육권 문제를 비롯해 재산분할 문제 등이혼 절차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답답하게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은희 변호사는 “이혼 시에는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혼과 관련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일단 자신부터 이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알고, 이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 시, 생각해야 할 문제들

우선 이혼의 성격이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협의 이혼’인지, 아니면 이혼 원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인지를 알아야 한다.

조은희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개별적 이혼원인 이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한 배우는 유책배우자(혼인파탄사유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 소송 시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목격자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혼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혼자 감당해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조은희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혼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같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당장의 감정에 치우쳐 이혼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래를 생각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이혼을 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은희 변호사 프로필]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
대구고등검찰청 구상권행사심의위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대구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사위원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등

■ 도움말: 변호사 조은희 법률사무소
■ http://www.daegulawyer.com/ 053-751-67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