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시 → 2013년 배출권 거래제 추진

“美-日도 안하는데…” 산업계, 이중 탄소장벽 우려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국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도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과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산업계는 “불합리한 이중 규제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적어도 국제 흐름에 맞추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관련 법 제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제도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기업에도 생소하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란?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각 기관이나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약 470개 업체가 관리 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9월까지 감축 목표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업체별 할당량을 정하고, 2012년부터 할당량을 넘기는 업체에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도입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쓰레기종량제와 비슷하다. 온실가스 1t당 값을 매기고,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다. 이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고, 덜 내뿜은 기업은 줄인 양 만큼의 배출권을 팔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려면 그만큼 종량제봉투를 더 사야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권은 할당량만큼을 공짜로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산업계 “이중 부담으로 타격” 호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이런 규제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데 서둘러 배출권 거래제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심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직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미정이기 때문에 업계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산화탄소(CO₂) t당 가격을 4만5000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철강, 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연간 12조 원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측될 뿐이다.

이중 규제 논란에 대해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마다 어느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 규제라고 보고 있다.

○국제 기준 고려 요구도

산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필요 이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상이 지지부진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규제에 나설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중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곳은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뿐이다. 지난해 한창 논의가 활발했던 미국은 배출권 거래제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지난달 의회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도입이 어려워졌다. 일본은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나 중국도 나서지 않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지경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