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핵심쟁점 점검]서울 G20 5大이슈 문답풀이

① 경상수지 경보제 ‘흑자폭 제한’보다 유연…中등 상당수 협조적
② 환율전쟁 해법 ③ 한국 주도 개발이슈 ④ 글로벌 금융규제 ⑤ 부정부패 척결

자원봉사자들 “준비는 끝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8분 능선을 넘었다.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는 큰 이견(異見) 없이 합의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발표할 공동 성명서(코뮈니케) 초안을 만들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10일 전한 말이다. 작업이 순조로운 것은 지난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굵직한 의제에 대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3일(현지 시간) 미국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 합의는 다시 꼬이는 분위기다.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Q&A로 알아봤다. 》
Q. 왜 환율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나.

A.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유되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가닥을 잡는 듯했다. 환율을 시장 흐름에 맡기는 ‘시장결정 환율제도’와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를 합의한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미국이 6000억 달러어치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법 찾기가 힘들어졌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국 통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수출 주력국인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이 연일 미국 달러 풀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Q. 거론되는 환율 해법은 무엇인가.

A. 경상수지 목표제와 조기경보체계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GDP 대비 ±4%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유지하자고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독일 일본 등 수출 국가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주장한 조기경보체계가 공감을 얻고 있다. 어느 국가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신호를 보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상수지 목표제보다 한층 유연한 방법이어서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Q. 미국이 달러를 풀면서 신흥국에 투기성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A. G20 정상들은 이번 모임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는 수단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투기성 단기 유동자금인 핫머니 규제 필요성을 논의했고, 8일부터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을 만드는 재무차관들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에 대한 신흥국의 우려는 더 커졌다. 하지만 한편에선 핫머니 규제가 ‘자본통제 규제’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진전이 있나.

A.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우선 금융안전망은 8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IMF는 신흥국이 좀 더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과 한도를 완화했다. 정부는 2단계 금융안전망으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안전망을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셰르파(사전 교섭대표)가 주도하는 개발이슈는 개도국에 경제지원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등 9개 분야에서 총 20여 개의 다년간 세부 행동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0개 내외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이슈에 대한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 금융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금융규제는 G20 정상회의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다. 금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개국 정상들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정상회의를 열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국제영업망을 갖춘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글로벌 규제를 받도록 하고 국내영업 은행들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을 정상들이 최종 확정하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은행은 G20이 합의할 금융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나머지 의견 접근을 이룬 의제는 무엇인가.

A. 국제금융기구 개혁, 반부패, 보호무역 철폐 등의 의제들도 성명서 문구를 거의 확정했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선 6월 말 캐나다 정상회의 때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정책권고안을 확정한다”고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국이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선 IMF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결정했던 IMF 지분 및 지배구조 개선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상들 간의 논란거리도 사라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