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특보 ‘공격적 재정정책’ 발언에 靑-재정부 등 찬반 논란

“재정 건전성 우선” vs “성장정책 공감”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공격적 재정정책’ 발언이 알려지자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내부는 20일 하루 종일 술렁거렸다. “현 시점에선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일부 공무원은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강 위원장의 주장에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강 특보는 앞서 1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경쟁국이 비틀거릴 때 한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라이벌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감세(減稅)와 저금리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본보 20일자 A6면 참조 강만수 경제특보 ‘MB정부 경제정책 방향’ 인터뷰

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주요 20개국(G20)도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한국만 따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며 “더구나 한국은 올해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4차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채무를 2016년까지 더 늘게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때 풀었던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며 “강 특보의 말씀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측도 “공격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본 등 경쟁국을 제압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재정을 풀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反)서민 친(親)기업’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특보의 의견에 공감하는 재정부 공무원도 적지 않다.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한국의 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만큼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강 특보의 조언대로 좀 더 과감하게 나랏돈을 풀어 경제회복을 넘어 경제성장 단계까지 이끌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강 특보의 주장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올해 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 비공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 특보는 공격적 재정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강 특보의 주장을 반영해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