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통계와 정책을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통계, 지식, 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린 OECD 세계포럼의 가장 큰 화두는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가 정책성공과 사회발전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포럼에서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국가 정책 입안에 있어서 ‘통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편향적인 분석으로 정책목표를 잘못 세워 정책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계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해 2008년부터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입안 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정부부처가 법률 및 시행령 제,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정책(제도)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구비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정책입안에 필요한 통계를 제시하거나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통계컨설팅이다.

통계청 통계심사과의 안성남 사무관은 “현재 통계청 통계심사과는 통계 및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팀을 운영해,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 개정할 정책에 알맞은 통계 지표를 선정하고, 통계개발 및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현재 사회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 7월부터 새로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립 당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재정수지현황’, ‘수급자 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 등에 관한 신규 통계를 개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부처 정부업무평가의 정책관리역량부문에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가 통계청과 정부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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