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 대출경쟁 제동

은행 재무건전성 강화 초점
대형금융사 매년 종합검사

내년부터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이미 폐지했던 은행 재무건전성 관리기준을 되살리고 금융회사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잇달아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은행들이 내년에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1998년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던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을 대출재원인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자금을 운용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06년 말 95.6% 정도였지만 은행 간 외형 경쟁이 촉발된 2007년과 2008년에는 100% 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10월 말 기준 예대율은 96.7%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면 은행들이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등 덩치 키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의 순이익 가운데 시장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은행 내부에 쌓아두는 유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대우증권 등 업종별 대형사에 대한 검사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 임원들의 보수를 장기성과에 연동하도록 평가 및 보상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시한 보상원칙을 참고해 연말까지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은행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외이사의 최장 임기를 5년 안팎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